전문가들은 통합돌봄으로 ‘노노 간병’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돌봄 인력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다수가 50~60대 여성에 집중돼 있고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비전문성 인식이 강한 탓에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일 “지금의 돌봄 현장은 중·장년층 여성에게 의존하는 임시방편에 가깝다”며 “의료와 돌봄을 함께 이해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전문화된 교육과 근무 환경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 부담을 떠안은 가족과 돌봄 제공자 모두가 소진되고 있는데도 이를 완충해 줄 인력·제도 장치가 부족하다”며 “통합돌봄 제도 안에 돌봄 제공자 교육, 상담, 휴식 지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인구 사이에서의 정보격차와 통합돌봄의 접근 방식이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지점으로 꼽힌다.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제도를 아는 노인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돌봄 부담이 큰 노인 가정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해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끼리 버티다가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통합돌봄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노노 부양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공적 돌봄 인력과 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분절돼있는 탓에 시설·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과제로 언급됐다.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방향은 의료·요양·복지·주거의 통합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각 서비스가 민간기관 위탁 형태로 쪼개져 운영돼 균일한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순찬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기능을 민간에 맡기고 관리·감독에만 머무르면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절을 낳을 수 있다”며 “지자체가 책임 주체로서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한 묶음으로 운영하는 ‘공공 모델’을 시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77799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