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진 교수 인터뷰, 끊이지 않는 장애 아동 학대…‘상시 감시망’ 시급
최근 대구의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 힘들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아이 등에 붉은 멍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말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학대 의심 정황입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의심 아동만 15명, 학대 의심 행위는 5백 건에 달합니다.
원장과 교사 등 9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CCTV 영상에서 교사가) 달려와서 주먹으로 저희 아이를 확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 있었고요. 아이가 울면서 안 가려고 질질 끌려가는…."]
앞서 지난 2024년 7월 한 특수학교에서도 종사자들이 장애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대 정황이 드러났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 진술조차 하지 못한 아동도 너댓명.
7천 장의 엄벌 탄원서에도 가해자들은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특수학교 폭행 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CCTV 영상에서 아이가 폭행으로) 실신하다가 정신 차리다가 매달리고, (종사자들이 아이를) 발로 계속 밟더라고요. 아무도 사과를 안 하고 인정도 안 했고…."]
이처럼 의사 표현이 힘든 지적·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이 전체 학대 피해의 75%를 차지할 만큼 학대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 4건 중 1건은 학교 등 공적 공간에서 발생했고 가해자의 4분의 1은 기관 종사자였습니다.
사후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상시 감시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한진/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인권 감수성도 많이 떨어지고, 공적 시스템 안에서는 상시로 감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대구시는 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 교육에 나서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11679&re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