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난주 교수, 대구일보 ‘노후 소득보장 위해 가족 제도*일자리 질 개선 필요‘
등록일 2022-08-23
작성자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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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양난주 교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 수로 초고령사회라는 기준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보장 및 지역사회돌볼 서비스 확대 등이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숙제라고 입을 모았다. 대구대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는 "국민연금제도나 기초연금제도 등 현존하는 제도들을 개선해서 소득보장의 중심축이 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 지역사회돌봄제도 등이 늘어난 노인들의 삶과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보장 체계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후 소득에 대해서는 전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보편적으로 있고 노후의 소득과 생계 및 건강은 사회적으로 제도를 토앻서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 요양시설 및 병원방식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돌봄 서비스가 많아지고 강화돼야 하며 서비스가 딸린 지원주택, 안심주택 등도 새로운 인프라로 요양시설 및 병원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적인 서비스로 확대 돼야 한다. 양 교수는 " 노년기 노인에 대한 생계와 돌봄 건강 등을 가족책임주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며 "노인 일자리의 질도 전체노동시장의 일자리 질이 먼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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